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유효기간 2년 연장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내년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청 접수 창구가 사라질 예정이었다. 정부는 피해 신청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점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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