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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를 변경한다. 현재 교육부 관리 체제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부족, 지역 의료와의 연계 미흡, 성과 평가 부재 등 문제가 발생해온 까닭이다. 개정안은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추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5-02-06·통과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공제금 청구 기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공제금 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폐업 후 연락이 두절된 수급자만 1만여 명으로, 1,840억원대의 공제금이 미지급 상태에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개정안은 통신사에서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대상자를 찾고, 소멸시효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해 공제금 지급률을 높일 방침이다.

발의일 2025-02-05·통과일 2025-09-25

🇰🇷통과사회·복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고령화 사회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정부가 고령화 사회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인력 규모를 체계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해 의료인력 수급 관련 논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5-02-05·통과일 2025-03-18

🇰🇷통과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설을 나간 아이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설을 나간 아이들의 정신건강 지원이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자립 아동에게 생활비 지원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우울증과 불안증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이 자립지원 항목에 명시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서 보호종료 아동의 절반 이상이 극단적 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발의일 2025-01-31·통과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가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법으로 신설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지원 센터를 법적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일 2025-01-24·통과일 2025-03-18

🇰🇷통과사회·복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민간 회사 직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는 휴무일이지만, 공무원에게는 근무일로 남아 있어 휴식권의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5월 1일을 공휴일로 명시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휴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 전반의 휴무일 운영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5-01-24·통과일 2025-01-24

🇰🇷통과사회·복지

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의 지원 기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4년 칠레와의 FTA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수입 증가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분을 농민들에게 보전해왔다.

발의일 2025-01-24·통과일 2025-01-24

🇰🇷통과사회·복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한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한 은퇴자부터 간병이 필요한 노인까지 모든 생애 단계를 포괄하는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850만 명의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0.1%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고가의 유료 실버타운으로 운영되면서 서민 노인들의 주거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1-22·통과일 2025-12-10

🇰🇷통과사회·복지

산업안전보건공단 운영 규정 시행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직 운영과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단의 역할이 확대되고 산업 현장의 안전 요구가 높아지면서 조직 체계와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단이 더욱 효율적으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의일 2025-01-21·통과일 2025-01-21

🇰🇷통과사회·복지

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 특별법 개정안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강제 폐업한 내수면 양식어업인의 손실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1989년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을 거부당한 어업인도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은 보상 기준이 불명확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심의가 보류되는 불이익을 겪어왔다.

발의일 2025-01-21·통과일 2025-07-29

🇰🇷통과사회·복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기준 마련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의료 공백을 채우고 지역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의일 2025-01-21·통과일 2025-01-21

🇰🇷통과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이 개정되어 필수의약품뿐 아니라 공급

약사법이 개정되어 필수의약품뿐 아니라 공급 부족이나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확대된다. 2016년 도입된 필수의약품 제도는 코로나19를 거치며 한계를 드러냈고, 보건체계 안정화를 위해 더 폭넓은 의약품 수급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발의일 2025-01-21·통과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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