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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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취소 기준이 앞으로 법률로 명시된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만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기관 관리 기준을 법적 근거를 갖춘 규정으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이사와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던 방식을 개선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국립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 직할 관리 체제로 전환되고 정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수도권으로의 의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 응급·난치성 질환 등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 관할로 변경되고 정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수도권 의료 집중으로 심화된 지역 의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필수 공공의료 기관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진료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 공공의료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위험한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쪽방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이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분양가가 일반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정부가 출산과 자녀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감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근로자의 비과세 식사대와 출산·보육 급여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자녀 기본공제 대상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초등학생과 예능학원까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넓히고 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BS 이사회 구성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던 기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장 선임 때 국민 추천위원회를 설립해 시청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사회의 특별다수제 투표를 통해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계획이다.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심리 상담 지원이 강화되고 실태조사 주기가 단축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설을 나간 아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을 겪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이 부족했다.
정부가 어선 안전조업과 선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어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선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선 소유자와 운영자는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선원들은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보건 관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