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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국립공업고등학교 설립 추진

정부가 국립공업고등학교를 새로 설치하는 법령을 추진한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 공업고등학교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 졸업생들이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4·통과 2024-12-24

🇰🇷통과사회·복지

장애인 의료접근성 법안, 어린이 재활치료 국가책임화

정부가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아동은 뇌 발달과 신체 성장이 활발한 시기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달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성장 단계에 맞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주지역 근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활의료 체계가 중요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4·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규모가 9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규모가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임명하면서 공사 운영과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늘리는 동시에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층의 대표가 골고루 참여하는 구조로 개선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4·통과 2025-07-07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당을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아동수당은 매년 물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금액이 동결되어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이 5.1%, 3.6%에 달한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3·통과 2026-01-07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진 구성을 개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진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독점적으로 임명하던 9명의 이사진을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와 공사 내부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선출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특정 정당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3·통과 2025-07-07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인이 주도적으로 선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 대표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의 임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교체할 수 없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3·통과 2025-07-07

🇰🇷통과사회·복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축 살처분 시 보상금 배분 방식이 바뀐다

가축 살처분 시 보상금 배분 방식이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협의해 보상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협의회가 조정한다. 또한 받은 보상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3·통과 2025-06-23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0·통과 2025-07-07

🇰🇷통과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이 대입 부정에 연루했을 때 징계

교육공무원이 대입 부정에 연루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일반 비위에 대해서만 3년의 징계 시효를 정하고 있어 은폐가 쉬운 입시 부정이 뒤늦게 적발될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0·통과 2025-07-08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규모를 9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규모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임명 방식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와 사장을 모두 임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내부 구성원과 교육단체가 나머지를 추천하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0·통과 2025-07-07

🇰🇷통과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사립학교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현행법상 일반 비위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신입학·편입학 과정의 부정행위는 적발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 때문에 시효 만료 후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원에 실질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며,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0·통과 2025-07-08

🇰🇷통과사회·복지

화장품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

정부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몰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이 급증하면서 유해성분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법을 개정해 수입식품처럼 위해 정보 게시, 반입 차단 성분 지정, 검사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9·통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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