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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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행동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상담과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늘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농업에만 적용되는 정착 지원을 어업과 임업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탈북민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통일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탈북민들이 영어와 영림 사업에 진출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방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규정을 완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어린이집들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도 의료지원 기관으로 추가된다. 현재는 비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는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시설을 지정함으로써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도 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추진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올려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5%로 높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최대 36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이후에도 매년 인상분을 전액 지원한다.
정부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영유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도서 지역과 농어촌 등 보육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역대표도서관을 앞으로 민간에 맡기지 않고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도서관의 중심역할을 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역 도서관 발전을 주도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어 민간위탁이 가능했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의 거부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육아휴직 수급자는 12.6만여 명인 반면 근로시간 단축은 2.3만여 명에 불과해 제도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법안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허용 예외 사유에서 삭제하여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조합과 근로복지공단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이 감면 제도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노동조합의 사무실 등에는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시설에는 절반이 감면된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원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89%에 달하자, 정부가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강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재학대 건 중 3,600여 건이 이미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에게서 발생했고, 매년 사망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