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방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규정을 완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어린이집들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은 폐업 시 남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근거와 함께 폐업 시 잔여재산 처분의 특례를 마련해 지방 보육 환경 안정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