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54건· PASSED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이 적법성을 입증하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과도하게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지급 보류 처분 취소 제도를 신설하고, 보류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고령·질병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포기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학대받는 아동 보호에만 집중하고 있어, 가족 간호·간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발굴해 돌봄서비스와 상담, 교육,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만을 원료로 정의하고 있어 천연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를 피해왔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인판매기와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67%가 통일이 필요 없거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의료 통제탑 역할을 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센터는 큰 병원들 간의 환자 이송만 조정할 수 있어 경증 환자 분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신건강 전문가 수련생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많은 수련기관이 수련생의 수련 외 근무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감시하고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건의료인력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진의 휴직으로 인한 공백은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와 남은 직원들의 근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화성 동탄 같은 신도시 지역에서 급증하는 학생 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여러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보건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위생, 환경 오염 방지, 감염병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의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보건당국의 감시 체계를 개선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투자를 위한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담배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쓰고 있지만, 실제 사업비는 20%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담배세 수입이 정체되고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소방 인력 확충과 안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