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신건강 전문가 수련생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많은 수련기관이 수련생의 수련 외 근무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감시하고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수련기관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가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부실 운영 기관에 시정명령이나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련기관의 투명한 관리와 수련생의 근로 기본권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
• 내용: 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
• 효과: 이에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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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부의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수련기관들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근로 기준이 명확해지고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 수련생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정신건강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6:33:12총 290명
189
찬성
65%
0
반대
0%
2
기권
1%
99
불참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