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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093건· PROPOSED
정부가 수입식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해외 제조업소 등록 변경 시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은 등록 취소나 수입신고 거부 사유를 등록 변경에만 명시하고 유효기간 연장은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 연장 시에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유족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7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현행법의 75세 기준은 고령화 시대의 의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60대는 만성질환 발병이 급증하고 경제활동 은퇴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로, 조기 진료와 건강관리가 시급하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7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현행법의 75세 기준이 고령화 시대의 실제 의료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60세는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증하고 경제활동 은퇴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로, 연령 기준 완화를 통해 조기에 질환을 관리하고 건강 악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인 복지법이 개정돼 선수와 지도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체육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부당한 계약 강요 금지를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를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현행법은 종업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명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해 임금 등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합격 여부 통보 등의 핵심 규정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다.
수용 중인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편의 지원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원칙만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해왔으나, 실제로는 전담시설 운영 정도만 규정됐다.
건물위생관리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전문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신종 감염병 확산과 초고층 건물 증가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건물위생관리사 면허제를 신설하고 업체들에게 종사자 처우 개선을 의무화하며, 무허가 영업에 대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학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 중 욕설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00미터 이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시험 점수 가산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의무복무로 인한 학업과 취업 기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제대군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유족연금의 대상이 되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퇴직한 별정우체국 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전직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연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과 군인의 경력만 합산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별정우체국 근무 기간도 연금 계산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경력 공백 없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권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대통령으로 변경된다. 현재 한국방송공사와 달리 교육방송 사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해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명제를 도입하고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