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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의 병원 전원 시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의 병원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을 대폭 간소화한다. 현재는 환자가 기존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새 병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 소비와 기록 분실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 시 의료기관들이 이미 구축한 전송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직접 송수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9-10·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정부가 기초학력 부진

정부가 기초학력 부진, 경제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부처 간 지원 체계를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교육, 복지, 보건 등 여러 부처에서 따로따로 지원하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정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백승아의원 등 16인·2024-09-09·통과 2024-11-27

🇰🇷통과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

정부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사건을 분석하고 현재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시 관계자 면담과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 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9-09·통과 2024-12-05

🇰🇷통과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 해외 신청자 포함

정부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는 해외 탈북자의 입국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필요한 도움을 제때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입국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2024-09-09·통과 2024-11-13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료기관과 보건단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의료기관과 보건단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의료법인과 지방의료원, 보건복지협회 등이 의료시설을 지을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이 혜택의 만료 시기를 2024년에서 2028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9-06·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불법 의료기관으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불법 의료기관으로 적발됐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은 기관들이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 재정 낭비를 막고 있지만,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될 경우 지급 보류를 해제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09-06·통과 2024-12-05

🇰🇷통과사회·복지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식품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정부가 식품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식품 위해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환경·생산·유통 등 각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해 위험을 미리 파악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미리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로 소비자 이익을 높일 방침이다.

백종헌의원 등 10인·2024-09-06·통과 2025-01-23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고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고, 자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첫째부터 추가로 인정하는 등 제도가 확대된다. 205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포함시켜 병역의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도 늘렸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4-09-05·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된다. 정부가 2023년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강화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치과병원이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고 필수의료 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장종태의원 등 13인·2024-09-05·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립대학병organ은 의학 교육과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대학병원은 의료 운영 지원 근거를 확보해 지역 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장종태의원 등 13인·2024-09-05·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체계적으

정부가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시술 현황과 임신·출산 통계만 수집했지만, 개정안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신체적 부작용까지 추적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윤의원 등 22인·2024-09-05·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평가 실시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명시하고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의료기관 선택 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료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의원 등 15인·2024-09-03·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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