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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직접 삭제·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경찰과 검찰이 불법 영상 삭제를 요청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 영상이 계속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에 응급조치 권한을 부여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2·통과 2024-09-23

🇰🇷통과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아동학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만 제한하고 있으나, 유소년·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의 특성을 고려해 학대 범죄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2·통과 2025-09-18

🇰🇷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아동 성착취)

정부가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아동 성착취)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인터넷상 성적 대화나 행위 유인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정교해지고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2·통과 2025-03-06

🇰🇷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협박하는 행위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10대 피해자가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30·통과 2024-09-23

🇰🇷통과사회·복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긴급지원은 소득 기준 제한과 1년 한시 지원으로 인해 근본적 해결이 어려웠으나, 새 제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30·통과 2024-09-23

🇰🇷통과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영상을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라 청소년들이 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이버폭력을 따돌림 등으로만 규정해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30·통과 2024-12-18

🇰🇷통과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호시설을 나가는 만 18세 청소년들

보호시설을 나가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 지원을 나서기로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자립 청소년에게 주거와 교육, 취업 지원은 하지만 의료비 지원 규정이 없어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병원 치료를 미루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30·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의 두 개 협의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 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9·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수능 출제진의 사교육업체 금전 수수

정부가 수능 출제진의 사교육업체 금전 수수를 적발하고 출제 후 3년간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현직 교사들이 수능 출제 사실을 이용해 사교육회사에 문제를 판매하고 고액을 받은 사건이 적발되면서 수능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데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9·통과 2024-11-27

🇰🇷통과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체육기금에서 전담 자회사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2001년부터 민간에 위탁되어온 이 사업에서 임원비리와 횡령 등의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는 공단 산하 자회사를 신설해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9·통과 2024-11-25

🇰🇷통과사회·복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더

정부가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더 빠르게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 제품 정보를 공표 전까지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관련 부처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9·통과 2025-12-17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영구적으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영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되 2024년 12월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삭제해 언제까지나 안정적으로 무상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9·통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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