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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살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할 때 일반 살인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최소 3년 이하 징역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미수범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보장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1·통과 2024-11-27

🇰🇷통과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정부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협회의 운영비로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매년 10만 명 이상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수집하는 1만 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협회에 위탁된 교부 업무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예방접종 대상자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부가 예방접종 대상자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예방접종 실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지만, 누가 접종을 받을지 판단하는 대상자 결정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종 대상자를 공식적으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

국민연금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공공기관 운영 법칙이 지난해 8월 개정되면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공단 소속 근로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인물을 이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하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 임명 절차를 공공기관 운영 법칙과 일치시킨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를 법으로 보호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의 장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만 제출하도록 규정했으나,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없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통과 2025-03-06

🇰🇷통과사회·복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도 이에 맞춰 개정된다. 그간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때 기준으로 삼던 '보험료부과점수' 용어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삭제되어, 이를 인용하는 현행법도 함께 정비하는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가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추진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추진된다.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현재의 지원 정책들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중복이나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습, 복지,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통과 2024-11-27

🇰🇷통과사회·복지

고용평등법 개정, 일하는 부모 양육 부담 경감

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법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기간만 보장해 일과 육아를 함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모두 3년 이내로 늘려 부모들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병원 신규 개설 때 지자체 심

정부가 병원 신규 개설 때 지자체 심의를 의무화하고 대형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취약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통합

정부가 취약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통합 지원법을 추진한다. 청년 고용률이 46.6%에 불과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원을 하나의 법률로 체계화하려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9·통과 2025-02-14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경로당의 급식과 문화 활동을 직접

정부가 경로당의 급식과 문화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양곡과 냉난방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재정에 맡겨져 지역별로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경로당의 역할이 커지자 정부는 부식비와 연료비, 인건비뿐 아니라 노인들의 체육·문화 활동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9·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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