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병원 신규 개설 때 지자체 심

정부가 병원 신규 개설 때 지자체 심의를 의무화하고 대형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등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수가 되며, 특히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중앙정부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병상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 신규 개설 시 지자체 심의를 의무화하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추가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병상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 자원의 무분별한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등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국민들은 더욱 균형잡힌 의료 서비스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