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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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그간 학부모의 의무만 규정되고 이를 실천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의무 이행 현황 점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다.
정부가 농어민의 재해 피해를 생산비 전액 보조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홍수, 냉해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사회재난이 늘어나면서 농어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 재해대책은 시설 복구나 생계비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보험사기를 체계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법령은 거짓 청구와 과다 청구 등 각종 보험사기 행위를 규제하고, 적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막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적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을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독립생활을 원해도 주거와 생활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중앙·광역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계획을 제공하며, 주택 지원금과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한다.
공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특별승진 계급에 맞춰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순직자를 특별승진시켜 명예를 주지만, 연금과 급여는 원래 계급 기준으로만 지급해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무로 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순직 공무원을 특별승진시켜도 연금 계산 기준이 원래 계급에 따라 정해져 예우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다시 계산하도록 해 희생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정부가 위생용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생리대, 기저귀 등 일상용품의 제조 기준과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조업체는 원료 검사부터 완제품 검수까지 전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제품 포장에 성분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를 15일로 늘린다.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주의 거부로 인한 휴가 미사용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사전 청구 대신 휴가 사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0~7세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주요국들이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양육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행 5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정부가 초기 3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 개정안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