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저출생 위기 극복 추진

• 다음은 법안 요약에 기반한 핵심 조항 및 영향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유급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30일로 확대되며, 이 중 15일이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배우자의 출산 및 양육 참여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한 자녀당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방식이 개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휴가를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보장**: 사업주의 거부 방지를 위해 휴가 사용 방식이 사전 청구에서 사전 고지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보장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신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해 연 7일의 난임치료휴가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이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이 만 8세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됩니다. 이는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크게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