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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를 위한 의료상담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병원 안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소아과 감소와 전공의 부족으로 지방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응급실 혼잡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9센터는 앞으로 소아환자의 상담과 안내는 물론 진료 가능한 병원을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도읍의원 등 12인·2024-06-12·통과 2024-09-25

🇰🇷통과사회·복지

선원법 개정안, 선원법이 개정돼 임신한 여성선원

선원법이 개정돼 임신한 여성선원의 정기건강진단 권리가 보호된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준용하지만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보장 규정은 적용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여성선원이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명시한다.

이연희의원 등 12인·2024-06-12·통과 2024-09-04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경로당의 점심식사 지원을 전국적으

정부가 경로당의 점심식사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경로당 급식은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5일 이상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민석의원 등 13인·2024-06-12·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지원을 2029년 말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약 38만 명의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농업경영주 대다수가 고령이면서도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인 영세농이 많아 노후 안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박희승의원 등 14인·2024-06-11·통과 2024-08-26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직접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5년간 5차례 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었고,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기금 소진으로 인한 미지급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6-11·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나이 기준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지난해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명확히 해 해석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유해매체물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신분증 등 증표 제시에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신성범의원 등 12인·2024-06-11·통과 2025-03-06

🇰🇷통과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성범죄·학대 전력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성범죄·학대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피해 장애인 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까지 포함시킨다. 기존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취업제한 조회가 불가능해 장애인들이 학대와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6-11·통과 2024-08-26

🇰🇷통과사회·복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학생도 발명교육 지원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학생도 발명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발명교육 지원법은 도서벽지와 낙도지역 학생,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저소득층과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들을 교육취약계층에 포함시키고 교재와 교구 구입비도 지원 범위에 넣어 창의력 계발 기회를 확대한다.

이연희의원 등 22인·2024-06-11·통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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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아버지의 출산휴가 활성화를 통해 부모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속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일분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박해철의원 등 15인·2024-06-11·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저출생 극복 위한 육아휴직 확대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서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또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박해철의원 등 16인·2024-06-11·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다태아의 경우 150일까지 휴가를 늘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근로자가 연장된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11·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휴가 기간을 근로일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업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관행을 통일한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11·통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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