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진숙의원 등 33인·2024-06-05·통과 2026-01-07

🇰🇷통과사회·복지

지방대학법 전부개정…자율성 강화·지역인재 육성

정부가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심화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6-05·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률을 70%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면서 농가와 어가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국가가 매년 보험 대상 품목을 재검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6-04·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법안 추진

정부가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은 이미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있으나 민간 근로자는 1년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06-04·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 기준이 처음 마련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가벼운 질환자 중심이라 중증 환자들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감시 체계가 전혀 없어 환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가 간병인 양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이수진의원 등 41인·2024-06-03·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

EBS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임원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EBS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각 분야 전문가로 이사회를 재편하고 사장 선출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이훈기의원 등 74인·2024-06-03·통과 2024-06-18

🇰🇷통과사회·복지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운영법 개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재정 부담을 전액 국가가 지도록 개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치유센터 운영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국립'의 명목만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방비 분담을 폐지하고 국가 재정책임을 강화하며, 광주와 제주의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지역별로 독립된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김한규의원 등 16인·2024-06-03·통과 2025-07-10

🇰🇷통과사회·복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위해

정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위해 의료·문화·복지 시설을 갖춘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25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극도로 부족하고 있으며, 기존 실버타운은 높은 관리비로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2024-06-03·통과 2025-12-10

🇰🇷통과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도 보호대상자 여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도 보호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 국내 북한이탈주민 중 72%가 여성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 등 제3국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다. 제3국 출생 자녀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보충학습이 필요하지만, 기존 법은 공식 보호대상자만 교육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1·통과 2024-08-29

← 이전 1…95 96 97 98 99…10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