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개정안, 국가 전액 재정 책임으로 운영 안정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재정 부담을 전액 국가가 지도록 개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치유센터 운영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국립'의 명목만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방비 분담을 폐지하고 국가 재정책임을 강화하며, 광주와 제주의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지역별로 독립된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4.3사건의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트라우마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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