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역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 3개를 개정하며 2022년 규정 1개를 폐지한다. 이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회원국 간 에너지 연결성을 개선하고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Proposed Regulation·2025-12-10

🇪🇺발의환경·에너지

환경 영향 평가 절차 신속화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유럽연합이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개발 사업과 인프라 구축 시 환경 심사 기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로, 환경 보호와 경제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이다.

Proposed Regulation·2025-12-10

🇪🇺발의환경·에너지

유럽의회·이사회: 확대생산자책임제 인정대리인 선임 규칙 일시 중단

유럽연합이 배터리와 포장재 관련 확대생산자책임제에서 인정대리인 선임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 규제와 산업 현실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Proposed Regulation·2025-12-10

🇪🇺발의환경·에너지

유럽의회, 확대생산자책임제 인증대리인 규칙 적용 일시 중단

유럽연합이 폐기물, 전자제품,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확대생산자책임제도에서 인증 대리인 임명 규칙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지침을 제안했다. 이는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Proposed Directive·2025-12-10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 처리 및 산업 오염 규제 간소화를 위한 유럽의회·이사회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이 폐기물 처리, 산업 오염 방지, 에너지 효율 등을 규정한 4개 지침을 개정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규제 요건을 단순화하면서도 환경 보호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roposed Directive·2025-12-10

🇪🇺발의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 및 전력시장 지침 개정안: 허가 절차 가속화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와 전력시장 관련 지침을 개정해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시장 진입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Directive·2025-12-10

🇪🇺발의IT·AI·과학

유럽연합 공간정보 기반시설 구축 요건 간소화를 위한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이 공간정보 기반시설 구축 관련 규제 요건을 간소화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Directive·2025-12-10

🇪🇺발의경제·재정

유럽연합 규정 간소화 및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개정안

유럽연합이 2023년과 2024년에 제정한 두 규정을 개정하여 일부 요구사항을 단순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회원국들의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12-10

🇪🇺통과환경·에너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 2025/2473: 농산물 최대 잔류 허용량 기준 개정

유럽연합이 특정 농산물에 대한 베타바큘로바이러스 포페르쿨렐라에, 원소철, 유채유의 최대잔류허용량 기준을 개정했다. 이는 생물농약과 천연 농업 자재의 사용을 확대하면서 식품 안전 기준을 현대화하는 조치로, 유럽의 지속 가능한 농업 전환을 지원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12-05·통과 2025-12-05

🇪🇺통과산업·노동

유럽연합 범유럽 교통망 개발 지침 규정 정정안

유럽연합이 범유럽 교통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확정했다. 이 규정은 철도, 도로, 해운, 항공 등 교통 인프라 개발을 통합 관리하며, 기존 규정들을 개정하고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 내 교통 연결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이동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12-05·통과 2025-12-05

🇪🇺발의경제·재정

결제 최종성 규정안, 98/26/EC 폐지 및 금융담보지침 개정

유럽연합이 금융결제의 법적 확정성을 강화하고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기존 결제 최종성 지침을 폐지하고 금융담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 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Proposed Regulation·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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