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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6건· EU
유럽연합이 범유럽 개인연금상품(PEPP)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개인 연금 상품의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 전역의 개인 연금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규제 관련 두 개의 규정을 개정해 조화로운 규칙 이행을 단순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업들의 인공지능 도입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유럽의 디지털 규제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사업자들을 위한 디지털 지갑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정안은 기업들이 전자 신원 확인과 거래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 전역의 기업 간 거래와 규제 준수를 효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서비스, 사이버보안 등 산재된 디지털 규정들을 통합·단순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개 규정을 폐지하고 7개 규정과 지침을 개정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군사장비와 물자, 인원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일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의 방위력 강화와 군사 작전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국경 통과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다.
유럽연합이 쿡아일랜드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의 어업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양측이 활용할 수 있는 어획 기회를 배분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이 협정은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목표로 하며, 유럽 어선들의 쿡아일랜드 해역 접근권을 보장한다.
유럽연합이 재생에너지 지침과 전기시장 지침을 개정해 전력시장 구조를 현대화했다. 이번 개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안정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은 유럽공공검사청과 유럽부정행위방지청이 연합 차원의 부가가치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조세 사기와 부정행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두 기관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은 2025년 11월 13일 국제수역의 적대수역 1·2구역에서 붉은대구 어업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 조치는 EU 회원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등록된 어선들을 대상으로 하며, 붉은대구 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농약의 안전성을 높이는 첨가제들을 단계적으로 재검토하는 계획을 도입한다. 이는 식물보호제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유럽 농업과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플라스틱 펠릿의 환경 유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펠릿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기업들에 의무를 부과하며, 궁극적으로 해양과 토양의 마이크로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농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제와 상승제에 대한 단계적 검토 계획을 새로 채택했다. 이 규정은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물질들의 안전성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재평가하는 일정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농약 관련 제품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