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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7건· EU · PASSED
유럽연합은 소방용 포말에 사용되는 과불화알킬 물질(PFAS)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물질들은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되는 '영구화학물질'로 알려져 있어 공중보건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 규정은 소방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대체 물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농업 분야 소액지원금 규제를 수정하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 개정안은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조금의 기준과 조건을 조정해 EU 경쟁법 준수를 강화한다. 농업 부문의 국가 지원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이 상투메프린시페와의 어업협력협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어획기회를 배분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이 협정을 통해 EU 어선들은 상투메프린시페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상투메프린시페는 어업 관련 수익과 기술 지원을 받게 된다.
유럽연합은 2025년과 2026년 동안 EU 해역과 특정 비EU 해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어류자원의 규모를 조정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EU 어선들의 어획 쿼터를 새로이 정함으로써 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규정을 개정하여 제재 범위와 대상을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 인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과 이란 간 경제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사회적 포용성 강화와 노동시장 적응을 위해 유럽사회기금플러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회원국들은 디지털 전환, 기술 교육, 사회 통합 등 전략적 과제에 더 많은 기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유럽의 경제 경쟁력 강화와 사회 안정성 제고가 기대된다.
유럽연합은 영국 해역에서 북방참다랭이 어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조치는 북방참다랭이 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해 EU 회원국 선박의 해당 해역 조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2021년 지역개발 및 농촌개발 규정을 개정하여 전략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중기 검토 과정에서 유럽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금 운영 방식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이 내부시장 긴급상황 발생 시 제품 안전 규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계류, 전기용품, 가스용기 등 10개 분야의 지침을 개정했다. 이 법안은 긴급상황에서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통 규격 채택을 신속화하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어류와 수산물에 포함된 무기 비소의 최대 허용량을 새롭게 규정하는 식품안전 기준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수산물 내 유해 물질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로, 유럽 내 수산물 수입·판매 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안전 기준을 제시한다.
유럽연합이 폐기물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채택했다. 이 지침은 순환경제 실현과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폐기물 처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다. EU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따라 폐기물 감량, 재활용, 재사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이 금융감독 기관들이 제출해야 하는 재무정보 보고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감독 데이터 보고 요건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럽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