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59건· EU · proposed
유럽연합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신규 승용차와 경상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계산 방식에 추가 유연성을 부여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기차 전환기의 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실직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근로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다루는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순환자금조달비율 계산 시 유가증권금융거래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금 안정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은행권의 자금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