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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산업·노동

특정 영양 목적 식품에 관한 유럽연합 식품첨가물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특정 영양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의 첨가물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은 의료용 식품과 영유아용 식품 등에 허용되는 식품첨가물의 목록을 최신화하고 기존 규정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개정된 기준은 유럽 내 특수 식품 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Commission·2025-10-14·통과 2025-10-14

🇪🇺통과산업·노동

EU, 식물성 무스 방부제 기준 개정

유럽연합이 비가열 식물성 무스 제품에 소르브산과 소르브산칼륨의 사용을 새로이 허가했다. 이는 식물성 무스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식품 첨가물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European Commission·2025-10-14·통과 2025-10-14

🇪🇺통과환경·에너지

외부 전원·무선 충전기 에코디자인 기준 규정

유럽연합이 외부 전원공급장치, 무선충전기, 배터리 충전기, USB C형 케이블 등 전자기기의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제조사들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의무화하며, 기존 2019년 규정을 대체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10-13·통과 2025-10-13

🇪🇺통과환경·에너지

EU, 외부전원·무선충전기 에코디자인 규정 시행

유럽연합이 외부 전원 공급 장치와 무선 충전기 등 전자기기의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이 규정은 제조사들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설계하도록 의무화하며, 2019년 규정을 대체하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10-13·통과 2025-10-13

🇪🇺발의경제·재정

EU-메르코수르 협정 보호조항 이행 규정안

유럽연합이 남미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에서 농산물 부문의 양자 보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협정 체결 후 양측이 상호 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유럽 농업 부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10-08

🇪🇺통과환경·에너지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2023/1542 정정안

유럽연합이 배터리와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의 구식 지침들을 폐지했다. 이 규정은 배터리의 생산, 판매, 재활용 전 과정을 엄격하게 규제하며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배터리 제품을 수출할 때 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10-08·통과 2025-10-08

🇪🇺통과법무·사법

유럽연합 파산절차규정 부칙 가 및 나 개정규정

유럽연합이 2025년 10월 파산절차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부칙 A와 B를 새롭게 교체했다. 이번 개정은 회원국들의 파산 관련 법제와 절차 정보를 최신화하여 국경 간 파산 사건 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든다. 기업과 채권자들이 유럽 내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더 명확한 기준과 정보에 따라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uropean Commission·2025-10-08·통과 2025-10-08

🇪🇺통과산업·노동

동물부산물 및 파생상품 건강규칙 규정의 언어 버전 정정에 관한 유럽연합 위원회 규정

유럽연합이 동물부산물과 그 파생상품의 건강 기준을 정한 규정 142/2011의 여러 언어 버전에서 발견된 오류를 정정했다. 이 정정은 인간 식용이 아닌 동물부산물의 국경 통관 절차와 수의학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EU 회원국 간 무역 일관성을 강화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10-08·통과 2025-10-08

🇪🇺통과경제·재정

유럽연합 증권 결제 주기 단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은 증권 거래 결제 기간을 현재의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는 규정을 2025년 10월 8일 채택했다. 이 변화는 금융시장의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럽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Commission·2025-10-08·통과 2025-10-08

🇪🇺통과환경·에너지

탄소국경조정제도 간소화 및 강화를 위한 유럽연합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더욱 간소화하고 강화하는 규정을 2025년 10월 8일 채택했다. 이 제도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탄소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탄소감축을 유도한다.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2025-10-08·통과 2025-10-08

🇪🇺통과경제·재정

유럽연합 금융서비스 및 투자지원 보고요건 개정규정

유럽연합은 금융서비스와 투자 관련 기업들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금융기관과 투자회사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와 재무 현황을 더욱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개정안은 유럽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10-08·통과 2025-10-08

🇪🇺통과법무·사법

유로저스트 사건관리시스템 구축 기한 연장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개정

유럽연합은 유로저스트의 사건관리시스템 구축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2025년 10월 8일 채택했다. 이는 기존 2018년 규정을 개정하여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유럽 사법 기관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European Commission·2025-10-08·통과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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