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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2025-06-23·통과 2025-06-23

유럽연합 공동관세 관세율 일시 정지 규정 개정령(2025/1303)

유럽연합이 특정 농산물과 산업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일시 중단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 조치는 EU 역내 산업과 농업 부문의 원자재 수입 비용을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관세 일시 중단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가격이 인하되어 EU 기업들의 생산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IT·AI·과학

유럽원자력공동체 2026-2027년 연구훈련 프로그램 설립 규정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원자력 관련 연구와 인력 양성에 투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주요 혁신 정책인 '호라이즌 유럽'과 연계되어 원자력 기술 발전과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며,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06-23·통과 2025-06-23

European Commission·2025-06-23·통과 2025-06-23

유럽연합 농산물 및 산업제품 자율관세할당 관리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농산물과 산업제품에 대한 자율관세할당 규정을 개정하여 할당량 관리 체계를 변경했다. 이 조치는 EU 회원국들의 특정 상품 수입에 대한 관세 부담을 조정하고 무역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역내 산업과 농업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외교·안보

우크라이나 상황 불안정화에 대한 러시아 제재 규정 개정안 정정공고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러시아 제재 규정을 2025년 2월 24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EU 규정 833/2014를 수정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지속적인 경제 압박 정책의 일환이다.

European Commission·2025-06-19·통과 2025-06-19

러시아·벨라루스산 수입품 관세 수정 규정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규정을 2025년 6월 17일 발효했다. 이 조치는 양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유럽 시장에서 이들 국가의 수입품 가격을 올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 신차 배출 기준 유연성 추가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제조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유럽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에게 조정 시간을 제공한다.

유럽연합 순자금조달비율 기준 유가증권 금융거래 요건 개정 규정

유럽연합이 은행의 자금 안정성을 평가하는 순환유동성펀드 비율 규제에서 유가증권 금융거래에 대한 요건을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기관들이 단기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위험을 줄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늑대 보호 지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이 늑대의 보호 수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는 늑대로 인한 가축 피해가 증가하면서 회원국들이 늑대 개체수 관리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와 농업 피해 방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통과외교·안보

EU, 테러 예방 여객정보 수집 규정 정정안

유럽연합이 항공사 등으로부터 승객의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해 테러와 중대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보안 강화와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2025-06-13·통과 2025-06-13

유럽연합 규정 2025/1164호: 농약 최대 잔류 허용량 기준 개정

유럽연합이 6개 농약 성분에 대한 식품 및 농산물의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농약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정 농산물에서의 농약 잔류량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유럽 내 농산물 유통과 수입 농산물의 안전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