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남미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에서 농산물 수입 급증 시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호조항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EU 농민들의 시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쪽 국가가 합의한 긴급 무역 제한 조치를 법제화한 것이다. EU와 메르코수르 간 농산물 교역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European Commission·2026-03-11·통과 2026-03-11

🇪🇺통과산업·노동

전기차 충전 장비 및 압축 가스 분배기, 전기·가스·열에너지 계량기 측정 시스템 개정 지침

유럽연합은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가스 분배기, 에너지 계량기의 측정 정확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2026년 3월 11일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ropean Commission·2026-03-11·통과 2026-03-11

🇪🇺통과경제·재정

농식품 공급망 부당거래 관행 지침 집행을 위한 집행당국 간 협력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은 농식품 공급망에서 대기업의 부당거래행위를 단속하는 각국 집행당국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소규모 농민과 식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과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단속을 강화한다.

European Commission·2026-03-11·통과 2026-03-11

🇪🇺통과환경·에너지

유럽연합 2040년 중간 기후목표 설정을 위한 기후법 개정 규정

유럽연합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중간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단계적 감축 목표로,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기후 정책 이행을 강제하게 된다.

European Commission·2026-03-11·통과 2026-03-11

🇪🇺통과경제·재정

유럽연합 디자인에 관한 유럽의회 및이사회 규정 2026/715호 (법전화)

유럽연합은 2026년 3월 11일 디자인 보호에 관한 기존 규정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유럽 내 디자인 권리의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일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한다. 경제지역협약 체결국들도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Regulation·2026-03-11·통과 2026-03-11

🇪🇺통과법무·사법

보고 의무에 관한 지침 2008/63/EC 개정 유럽연합 위원회 지침 2026/500

유럽연합은 2026년 3월 5일 동물용 의약품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제약사들에게 새로운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동물용 의약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항생제 내성 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들의 의약품 감시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European Commission·2026-03-05·통과 2026-03-05

🇪🇺통과산업·노동

보고 의무에 관한 지침 2008/63/EC 개정 위원회 지침

유럽연합은 의약품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회사들에 의약품 유통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위조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고 의약품 부족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회원국들의 의약품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Commission·2026-03-05·통과 2026-03-05

🇪🇺발의산업·노동

전략적 산업 부문의 산업 역량 가속화 및 탄소 중립화를 위한 조치 체계 수립 규정안

유럽연합은 전략적 산업 부문의 산업 역량을 빠르게 확충하고 탄소 중립화를 추진하기 위한 통합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이 규정은 기존 산업 관련 규정 3개를 개정하며, 유럽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roposed Regulation·2026-03-04

🇪🇺발의환경·에너지

2026-2028년 어류 어획 기회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유럽 수역과 비유럽 수역에서 허용할 특정 어류의 어획량을 새로 정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와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어획 기회를 조정하는 정례적인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6-03-03

🇪🇺발의외교·안보

총기 밀매 및 총기 관련 범죄 대처 지침안 및 유럽연합 2024/1260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이 총기 밀매와 총기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제안했다. 이 지침은 회원국들의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총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기존 총기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Proposed Directive·2026-02-26

🇪🇺통과외교·안보

테러 대응을 위한 특정 인물·단체 제재 규정 개정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유럽연합은 테러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테러 관련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두 개 시행령을 폐지하고 제재 대상자 명단 관리와 자산 동결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게 된다.

European Commission·2026-02-26·통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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