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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Regulation·2025-12-17

임시 탄소중립 기금 설립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유럽연합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임시 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금은 회원국들의 탈탄소화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경형차 이산화탄소 배출 성능 기준 및 차량 표시 관련 유럽연합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은 신규 경형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표시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탄소 감축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차량 표시 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유럽연합 식품·사료 안전 규정 간소화 및 강화 개정안

유럽연합이 식품과 사료의 안전 기준을 간소화하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여러 식품·사료 안전 관련 규정들을 통합·정비하여 유럽 내 식품 공급망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유럽연합 생물살충제 규정의 데이터 보호 기간 연장 개정안

유럽연합이 생물살충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특정 데이터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제약사와 화학업체들이 제출한 시험 데이터의 보호 기간을 늘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네릭 제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어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 생명공학 및 생물제조 산업 강화 규정안

유럽연합이 생명공학과 생물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통합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보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존 식품안전, 의약품, 임상시험 등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여 산업 진흥과 규제 일관성을 동시에 추진한다.

깨끗한 기업 차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유럽연합이 기업 소유 차량의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기업들이 보유한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차량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유럽연합 생명공학 및 생물제조 산업 강화 규정안

유럽연합이 생명공학과 생물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통합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보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존 식품안전, 의약품, 임상시험 등 관련 규정 6개를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