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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EU-쿡아일랜드 지속가능 어업협정 어획기회 배분 규정안

유럽연합이 쿡아일랜드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적용될 지속가능 어업 협력협정의 어획 기회 배분 방안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양측이 합의한 어업 쿼터와 어획 기회를 공식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태평양 지역의 책임 있는 어업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Proposed Regulation·2025-09-23

🇪🇺발의환경·에너지

지중해 및 흑해 특정 어류 및 어류 그룹의 2026년 어획 기회 규정 제안

유럽연합 이사회가 2026년 지중해와 흑해에서 허용할 특정 어류의 어획량을 정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각 어종별 어획 쿼터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roposed Regulation·2025-09-22

🇪🇺통과환경·에너지

유럽연합 회원국 선박의 영국 해역 북방참다랭이 어업 금지 규정

유럽연합은 영국 해역에서 북방참다랭이 어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조치는 북방참다랭이 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해 EU 회원국 선박의 해당 해역 조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European Commission·2025-09-18·통과 2025-09-18

🇪🇺통과사회·복지

유럽연합 사회기금플러스 규정 개정안: 전략적 과제 대응을 위한 구체적 조치

유럽연합은 사회적 포용성 강화와 노동시장 적응을 위해 유럽사회기금플러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회원국들은 디지털 전환, 기술 교육, 사회 통합 등 전략적 과제에 더 많은 기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유럽의 경제 경쟁력 강화와 사회 안정성 제고가 기대된다.

European Commission·2025-09-18·통과 2025-09-18

🇪🇺통과경제·재정

중기 검토 맥락에서 전략적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개정법

유럽연합이 2021년 지역개발 및 농촌개발 규정을 개정하여 전략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중기 검토 과정에서 유럽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금 운영 방식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2025-09-18·통과 2025-09-18

🇪🇺통과환경·에너지

EU 규정 2025/1891: 수산물 무기비소 기준 개정

EU는 어류와 수산물에 포함된 무기 비소의 최대 허용량을 새롭게 규정하는 식품안전 기준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수산물 내 유해 물질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로, 유럽 내 수산물 수입·판매 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안전 기준을 제시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09-17·통과 2025-09-17

🇪🇺통과경제·재정

EU 지침 개정안 정정공고

유럽연합이 내부시장 긴급상황 발생 시 제품 안전 규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계류, 전기용품, 가스용기 등 10개 분야의 지침을 개정했다. 이 법안은 긴급상황에서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통 규격 채택을 신속화하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09-17·통과 2025-09-17

🇪🇺통과환경·에너지

폐기물 지침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25/1892호

유럽연합이 폐기물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채택했다. 이 지침은 순환경제 실현과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폐기물 처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다. EU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따라 폐기물 감량, 재활용, 재사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09-10·통과 2025-09-10

🇪🇺통과경제·재정

감독 재무정보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 - 유럽중앙은행 규정

유럽중앙은행이 금융감독 기관들이 제출해야 하는 재무정보 보고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감독 데이터 보고 요건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럽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European Commission·2025-09-09·통과 2025-09-09

🇪🇺발의외교·안보

위조 유로화 방지를 위한 교류·지원·훈련 프로그램 2027-2034년 확대 적용 규정안

유럽연합이 위조 유로화 방지를 위한 페리클레스 5단계 프로그램을 2027년부터 2034년까지 운영하며,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은 회원국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 전역의 통화 보안을 강화하고 위조 범죄에 대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09-03

🇪🇺발의경제·재정

2028년부터 2034년까지 단일시장 및 관세 프로그램 설립 규정안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가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유럽 단일시장과 관세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기존 5개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하나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통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역내 무역을 촉진할 예정이다.

Proposed Regulation·2025-09-03

🇪🇺발의외교·안보

유로화 위조 방지 정보교환·지원·교육 규정안

유럽연합은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유로화 위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 정보 교환과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이는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위조 화폐 적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roposed Regulation·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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