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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7건· EU · PASSED
유럽연합은 원석 다이아몬드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제도를 개정했다. 이 규정은 분쟁 지역에서 채굴된 '혈액 다이아몬드'의 유통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EU 회원국들의 다이아몬드 거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든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하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을 2025년 5월 20일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러시아와의 무역 제한, 금융 거래 차단, 개인 및 기업 자산 동결 등 기존 제재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이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불안정화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러시아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와 불안정화 시도를 억제하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럽연합은 2021년 12월 15일 파산절차에 관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부칙 A와 B를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했다. 이 수정안은 회원국 간 파산 절차의 일관성을 높이고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경을 넘는 기업 파산 사건 처리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
EU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규정을 2025년 5월 13일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제재 체계를 보완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EU의 경제 제재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이 화장품에 포함될 수 있는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들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기존 화장품 규제 기준을 강화해 소비자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며,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제품 성분을 재검토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기업의 노동시장 통계 수집 및 보고 기준을 현대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1999년 이후 시행되던 기존 3개 규정을 통합·폐지하고 EU 전역의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데이터 수집을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EU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이 금융 벤치마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3국 관리자가 제공하는 벤치마크의 사용 조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유럽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국제 벤치마크 제공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만든다.
유럽연합은 국경을 맞닿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BRIDGEforEU'라는 새로운 기금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국경지역의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여 유럽 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제품 생산 단계부터 환경친화적 설계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제품의 수명 연장, 수리 용이성, 재활용성 등을 강화하여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기존의 에너지 관련 제품 규정을 통합하고 확대하여 섬유, 전자제품, 건설자재 등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유럽연합은 2025년 4월 25일 리비아 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리비아와의 거래 제한, 자산 동결 등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EU 회원국들이 리비아 관련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유럽연합이 코트디부아르와의 어업협력협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유럽 어선의 어획 기회를 새롭게 배분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이 협정은 유럽 어업 회사들이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코트디부아르에는 어업 수수료와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