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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6건· EU
유럽연합이 화학물질 관리를 담당할 유럽화학청 설립을 추진하며, 기존 화학물질 규제 4개 법령을 함께 개정한다. 이는 유럽 내 화학물질의 안전성 관리와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약·화학·농업 등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2024년 제정한 규정 2865호의 적용 시기와 과도기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기업과 회원국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 일정을 조정하고 임시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이 2025년과 2026년 동안 유럽 해역과 특정 비유럽 해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어류자원의 규모를 조정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유럽 어선들의 어획 쿼터를 정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은 불가리아의 유로 도입 시 적용될 환율 전환 기준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불가리아가 유로존에 공식 가입할 때 레바화에서 유로로의 정확한 환율을 설정하여 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유럽연합은 디자인 보호에 관한 기존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산업 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명확히 하고 유럽 내 디자인 창작자들의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금융규제 지침을 개정해 중소기업에만 제공되던 규제 완화 조치를 중소형 상장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는 중소형 상장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유럽의 중소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중소기업에만 제공하던 규제 완화 혜택을 중소형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데이터 보호, 시장 규제, 자본시장 규정 등 6개 분야의 규정을 개정하여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유럽연합이 8가지 농약 성분에 대한 최대잔류허용량(MRL) 기준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농산물과 식품에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 잔류량의 상한선을 조정하여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기준은 회원국들의 농약 사용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이버보안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 법은 제조업체들이 제품 출시 전에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 역내 판매되는 모든 디지털 제품은 이제 통일된 사이버보안 기준을 따라야 한다.
유럽연합이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한 기본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탄소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회원국들의 기후 정책 이행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려는 조치다.
유럽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효했다. 이 규정은 결제시스템 운영자들이 충족해야 할 기술적·운영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내 결제 인프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국제재무보고기준 9호(금융상품)와 7호(금융상품 공시)를 적용하는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관련 정보 공개 요건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