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소음, 전기·전자제품, 해양 장비 등 14개 분야의 제품 규제 지침을 통합 개정하여 디지털화와 공통 기술 기준을 도입한다. 이는 EU 역내 제품 규제의 복잡성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회원국과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Proposed Directive·2025-05-21

🇪🇺발의환경·에너지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 개정안: 경제주체의 배터리 실사 정책 의무화

유럽연합이 2023년 배터리 규정을 개정하여 배터리 제조·유통 기업들에게 인권 및 환경 실사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서 아동 노동, 환경 오염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05-21

🇪🇺발의산업·노동

유럽연합 디지털화 및 공통 기술 기준 관련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제품 안전 및 적합성 평가 관련 7개 규정을 개정하여 디지털화와 공통 기술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 내 제품 규제의 현대화와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고 시장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Proposed Regulation·2025-05-21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 지원 조치를 중소형 상장기업으로 확대하는 유럽의회·이사회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이 금융규제 지침을 개정해 중소기업에만 제공되던 규제 완화 조치를 중소형 상장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는 중소형 기업들의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유럽의 중소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Proposed Directive·2025-05-21

🇪🇺통과외교·안보

우크라이나 상황 불안정화에 대한 러시아 제재 규정 개정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하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을 2025년 5월 20일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러시아와의 무역 제한, 금융 거래 차단, 개인 및 기업 자산 동결 등 기존 제재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이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2025-05-20·통과 2025-05-20

🇪🇺통과외교·안보

러시아의 불안정화 활동에 대한 제재 조치 관련 유럽연합 규정 개정령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불안정화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러시아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와 불안정화 시도를 억제하려는 입장을 드러냈다.

European Commission·2025-05-20·통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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