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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6건· EU
유럽연합이 제품 생산 단계부터 환경친화적 설계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제품의 수명 연장, 수리 용이성, 재활용성 등을 강화하여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기존의 에너지 관련 제품 규정을 통합하고 확대하여 섬유, 전자제품, 건설자재 등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유럽연합이 코트디부아르와의 어업협력협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유럽 어선의 어획 기회를 새롭게 배분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이 협정은 유럽 어업 회사들이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코트디부아르에는 어업 수수료와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유럽연합은 2025년 4월 25일 리비아 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리비아와의 거래 제한, 자산 동결 등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EU 회원국들이 리비아 관련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유럽연합이 국가 관할권 밖의 공해 지역에서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안했다. 이 지침은 해양 생태계 보전과 국제 해양 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목표로 하며, 회원국들의 해양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자동차와 트레일러의 정기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도로 위 상용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회원국들의 검사 기준을 통일하고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차량 등록 서류와 국가 차량 등록 정보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새로운 지침을 제안했다. 이는 1999년 제정된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현대화된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회원국 간 차량 등록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최외곽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과 재정 유연성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사이클론 시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마요트를 포함한 외딴 지역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이 방위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예산 규정 6개를 개정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 재무장 계획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의 국방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이 내부시장 긴급상황 발생 시 제품 안전 규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지침을 개정했다. 이 법안은 적합성 평가와 시장감시 절차를 간소화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기계류, 전기기구, 압력장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품 규제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럽연합이 내부시장 긴급상황 발생 시 제품 적합성 평가와 시장감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긴급절차를 도입했다. 이 규정은 기존의 건설제품,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등 6개 분야의 규정을 개정하여 위기 상황에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유럽연합은 난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출신국 목록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하여 설정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회원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난민 인정 기준을 표준화하여 비호 신청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이주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유럽연합이 은행의 신용위험과 운영위험 등에 대한 자본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금융기관들이 보유해야 할 최소 자본금과 위험 관리 기준을 높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