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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6건· EU
유럽연합은 스페인 국적 선박들의 대서양 청새치 어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조치는 청새치 자원의 과도한 남획을 방지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스페인 어업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환경 관련 형사법 두 개를 통합하여 환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따라 환경 오염, 야생동물 밀렵,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의 행위를 더 강력하게 단속하게 된다.
EU는 조세 행정협력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회원국 간 세금 정보 교환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탈세 적발과 국제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EU 역내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유럽연합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권·환경 실사 의무 적용 시기를 연기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이는 중소기업 등의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유럽 내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 이행 일정이 재조정된다.
유럽연합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 심화에 따른 보복 관세 조치로, EU 회원국들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늘리게 된다.
유럽연합이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존 전자서명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EU 회원국들이 상호 인정하는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와 공공 서비스 이용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E 466) 등 셀룰로오스 계열 식품첨가물 9종에 대한 사용 기준과 품질 규격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 산업에서 증점제와 안정제로 널리 사용되는 이들 첨가물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규격을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5년 4월 4일 스페인 국기를 게양한 어선들의 물결무늬가오리 어획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는 물결무늬가오리 개체군 보호를 위해 EU 수역 9번 지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전면 중단하도록 한 조치다. 해당 규정은 해양 생물 자원 보존과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신선 과일과 카사바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글레이징제로 사용되는 지방산 유도물과 카르나우바 왁스, 그리고 운반체로 사용되는 레시틴과 지방산의 사용이 허용되어 농산물의 보존 기간 연장과 상품성 향상이 가능해진다.
유럽연합은 야로위아 리폴리티카라는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 방식으로 생산한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를 식품첨가물로 승인했다. 이는 천연 감미료의 생산 방식을 확대하고 식품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조치다.
유럽연합이 유로저스트의 사건관리시스템 구축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럽 사법 협력 기구인 유로저스트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함에 따른 조치다.
유럽연합이 사격 훈련용 클레이 표적에 포함된 발암성 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이 규제는 사격장 근무자와 주변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클레이 표적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