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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환경 영향 평가 절차 신속화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유럽연합이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개발 사업과 인프라 구축 시 환경 심사 기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로, 환경 보호와 경제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이다.

Proposed Regulation·2025-12-10

🇪🇺발의환경·에너지

유럽의회·이사회: 확대생산자책임제 인정대리인 선임 규칙 일시 중단

유럽연합이 배터리와 포장재 관련 확대생산자책임제에서 인정대리인 선임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 규제와 산업 현실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Proposed Regulation·2025-12-10

🇪🇺발의경제·재정

유럽연합 규정 간소화 및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개정안

유럽연합이 2023년과 2024년에 제정한 두 규정을 개정하여 일부 요구사항을 단순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회원국들의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12-10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 처리 및 산업 오염 규제 간소화를 위한 유럽의회·이사회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이 폐기물 처리, 산업 오염 방지, 에너지 효율 등을 규정한 4개 지침을 개정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규제 요건을 단순화하면서도 환경 보호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roposed Directive·2025-12-10

🇪🇺발의IT·AI·과학

유럽연합 공간정보 기반시설 구축 요건 간소화를 위한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이 공간정보 기반시설 구축 관련 규제 요건을 간소화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Directive·2025-12-10

🇪🇺발의경제·재정

유럽연합 자본시장 통합 및 감시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자본시장 규제 체계를 통합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0개 이상의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은 유럽 내 금융시장의 통합을 심화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12-04

🇪🇺발의경제·재정

결제 최종성 규정안, 98/26/EC 폐지 및 금융담보지침 개정

유럽연합이 금융결제의 법적 확정성을 강화하고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기존 결제 최종성 지침을 폐지하고 금융담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 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Proposed Regulation·2025-12-04

🇪🇺발의경제·재정

유럽연합 자본시장 통합 및 감시 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이 2009년, 2011년, 2014년 제정된 투자펀드·금융상품 관련 지침들을 개정하여 자본시장 통합을 더욱 진전시키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유럽 내 금융시장의 단일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역내 금융 규제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Proposed Directive·2025-12-04

🇪🇺발의경제·재정

유럽연합 2021~2027년 다년도 재정 틀 수정안

유럽연합이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다년도 재정 계획을 수정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연합의 장기 예산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회원국들의 재정 지원 규모와 배분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Proposed Regulation·2025-12-03

🇪🇺발의경제·재정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피해 대응 EU 긴급조치안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경제 조치를 도입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회원국들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Proposed Regulation·2025-12-03

🇪🇺발의정치·행정

유럽연합 규정 2024/1252 개정안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2024년 제정된 규정 1252호를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여 유럽연합의 정책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Proposed Regulation·2025-12-03

🇪🇺발의외교·안보

마약 전구물질 감시 및 통제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및 기존 규정 폐지

유럽연합이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2004년과 2005년 제정된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더욱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다. 마약 밀매 차단과 공중보건 보호를 목표로 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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