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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9건· EU ·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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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피해 대응 EU 긴급조치안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경제 조치를 도입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회원국들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Proposed Regulation·2025-12-03

🇪🇺발의사회·복지

직업 퇴직 연금 제도 강화를 위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이 직업 퇴직 연금 제도의 규제 체계를 강화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퇴직 후 소득 보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연금 펀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Directive·2025-11-20

🇪🇺발의경제·재정

범유럽 개인연금상품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범유럽 개인연금상품(PEPP)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개인 연금 상품의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 전역의 개인 연금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11-20

🇪🇺발의경제·재정

유럽연합 금융 부문 지속가능성 공시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은 금융 서비스 부문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투자 상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소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11-20

🇪🇺발의IT·AI·과학

유럽 사업자 지갑 설립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유럽연합이 사업자들을 위한 디지털 지갑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정안은 기업들이 전자 신원 확인과 거래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 전역의 기업 간 거래와 규제 준수를 효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Proposed Regulation·2025-11-19

🇪🇺발의IT·AI·과학

디지털 입법 체계 단순화를 위한 유럽연합 규정 개정안(디지털 옴니버스법)

유럽연합이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서비스, 사이버보안 등 산재된 디지털 규정들을 통합·단순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개 규정을 폐지하고 7개 규정과 지침을 개정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11-19

🇪🇺발의외교·안보

유럽연합 내 군사장비·물자·인원 수송 촉진을 위한 조치 체계 구축 규정안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군사장비와 물자, 인원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일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의 방위력 강화와 군사 작전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국경 통과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11-19

🇪🇺발의IT·AI·과학

유럽의회, 인공지능법 이행 간소화 규정 개정안 승인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규제 관련 두 개의 규정을 개정해 조화로운 규칙 이행을 단순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업들의 인공지능 도입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유럽의 디지털 규제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Proposed Regulation·2025-11-19

🇪🇺발의법무·사법

유럽공공검사청과 유럽부정행위방지청의 부가가치세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은 유럽공공검사청과 유럽부정행위방지청이 연합 차원의 부가가치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조세 사기와 부정행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두 기관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11-14

🇪🇺발의경제·재정

특정 농산물 및 산업제품에 대한 유럽연합 자율관세할당 개설 및 관리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특정 농산물과 산업제품에 대한 자율관세할당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연합의 무역 정책을 조정하고 회원국들의 수입 관세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10-30

🇪🇺발의경제·재정

특정 농산물 및 산업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특정 농산물과 산업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 기존 관세 면제 규정을 수정하여 역내 산업 보호와 무역 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10-30

🇪🇺발의경제·재정

2026~2028년 특정 어류 어획 기회 확정 규정안

유럽연합 이사회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유럽연합 수역과 비유럽연합 수역에서 허용할 특정 어류의 어획량을 확정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해 어류 자원 상태에 따라 어획 기회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roposed Regulation·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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