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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16건· EU
유럽연합이 디지털 네트워크 규제를 통합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통신망 규제, 전자통신 개인정보보호, 주파수 할당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고 폐지하며, 디지털 네트워크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은 영국의 탈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브렉시트 조정기금의 배분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2026년 1월 20일 채택했다. 이 규정은 EU 회원국들이 받게 될 지원금의 규모와 배분 방식을 변경하여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 손실과 경제적 충격을 더 효과적으로 완화하도록 한다.
유럽연합이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기구인 사이버보안청을 설립하고 통일된 인증 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공급망의 보안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사이버 방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2019년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2022년 사이버보안 지침을 간소화하고 새로운 사이버보안법과 맞추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회원국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유럽 전역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통일하려는 조치다.
유럽연합이 고성능컴퓨팅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사업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슈퍼컴퓨터 개발과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한 유럽의 투자 규모와 협력 체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설립한 기금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기금 운영을 더욱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의 침략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은 2026년 1월 14일 스페인 선박들의 북대서양 6·7 해역과 5 해역 국제수역에서 블루링 어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 조치는 블루링 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해당 해역에서의 스페인 어선의 어업 활동을 제한하게 된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과 2027년에 차입금을 설립하는 강화된 협력 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재정 안정성을 지원하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은 2026년 1월 12일 화장품에 포함될 수 있는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들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 규정은 기존 화장품 규제(EC 1223/2009)를 개정하여 소비자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유럽 화장품 산업의 제품 안전 기준을 높인다.
EU는 2026년 1월 9일 스페인 국기를 달고 있는 어선들의 물결무늬가오리 어획을 EU 수역에서 금지하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 조치는 물결무늬가오리의 개체수 감소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페인 어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지중해의 알바코어 어류 자원 보호를 위해 이탈리아 국적 선박들의 어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조치는 과도한 남획으로 인한 알바코어 개체군 감소를 막기 위한 것으로, 지중해 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산림 파괴 규제 법안을 개정해 사업자와 거래자들의 의무 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벌목 제품의 유통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환경 보호 기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