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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7건· EU · PASSED
유럽연합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항만에 수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 지침은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선박 운영자들의 폐기물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 생태계 보호를 강화한다.
유럽연합이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을 최신 기술 수준에 맞게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 실험을 줄이고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시험 방법을 도입하게 된다. 화학물질 규제 체계가 현대화되면서 기업들의 규제 준수 비용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의 환경 친화적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제조사들이 제품의 수리 가능성, 배터리 교체 용이성, 에너지 효율성 등을 개선하도록 의무화하며, 전자폐기물 감소와 자원 순환을 촉진한다.
EU는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러시아의 불법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이를 통해 러시아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을 최신 기술 수준에 맞춰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동물 실험 대체 방법 도입과 검사 효율성 향상을 통해 화학물질 규제 체계를 현대화한다.
유럽연합은 2021년 보증 규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 4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EU 보증 제도가 더욱 신속하게 작동하면서 중소기업 등이 자금 조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EU는 전염병이나 재난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제한하고 정부가 필수 의약품을 강제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조치는 긴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지적재산권보다 공중보건을 우선시하는 내용이다.
유럽연합이 유럽중앙은행의 통계 수집 권한을 현대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수집할 수 있는 통계 정보의 범위와 방식을 확대한다. 유럽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유럽경찰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경찰 협력을 확대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이민자 밀수와 인신매매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경찰청에 더 많은 수사 권한과 정보 공유 능력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유럽 전역의 국경 보안과 범죄 예방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방위산업 육성과 방위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이 규정은 회원국들의 방위력 강화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유럽 내 방위산업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유럽연합이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 폐지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 체계를 개편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관련 여러 지침을 함께 수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재정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유럽연합이 발칸반도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규정한 법을 개정하여 예외적 무역 혜택의 범위와 조건을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안정화연합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면서도 EU의 무역 정책 목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