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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9건· EU · PROPOSED
유럽연합이 2023년 제정한 지속가능 제품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자와 판매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품의 환경 정보 공시와 책임 추적성 강화 등을 통해 유럽 시장의 친환경 제품 거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 예정이다.
유럽연합이 남미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에서 농산물 부문의 양자 보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협정 체결 후 양측이 상호 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유럽 농업 부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이 세계적 철강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국 시장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덤핑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유럽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 이사회가 2002년 제정한 규정 332호를 개정하여 자금 조달 방식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재원 조달 전략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유럽연합이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 감시 규정들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회원국들의 재정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복잡한 규제 체계를 단순화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은 심각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경제·예산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의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고 유로존 전체의 경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감시 대상 국가들의 재정 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게 된다.
유럽연합이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정 기금의 회원국별 배분액을 조정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피해를 입은 회원국들에 대한 지원을 재조정하는 내용이다.
유럽연합이 쿡아일랜드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적용될 지속가능 어업 협력협정의 어획 기회 배분 방안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양측이 합의한 어업 쿼터와 어획 기회를 공식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태평양 지역의 책임 있는 어업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가 2026년 지중해와 흑해에서 허용할 특정 어류의 어획량을 정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각 어종별 어획 쿼터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8년부터 2034년까지 핵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폐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기존의 두 개 규정을 통합하여 동유럽 국가들의 구소련 시대 핵시설 해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핵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원자력 연구와 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평선 유럽 혁신 연구 기본계획을 보완하며,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에 대한 공동체의 재정 기여를 규정한다.
유럽연합 이사회가 리투아니아의 이그날리나 원자력발전소 폐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프로그램을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구 소련 시대 건설된 원전의 안전한 폐기와 환경 복구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