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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6건· EU
유럽연합이 2025년 12월 농업 직접지불금의 조건부 지급제도를 개정하고 농촌개발 지원 방식을 재정비했다. 이 규정은 농민들의 환경·기후 준수 의무를 강화하면서도 지원금 지급 절차와 감시 체계를 개선해 EU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2021년에 제정한 규정 1232호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규정의 유효 기간을 늘림으로써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보장하게 된다.
유럽연합이 방위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EU 예산 규정 5개를 개정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의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ReArm Europe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로, EU 회원국들의 국방 산업 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산림 파괴 규제 법안을 개정해 사업자와 거래자들의 의무 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벌목 제품의 유통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환경 보호 기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U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의 환경 친화적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제조사들이 제품의 수리 가능성, 배터리 교체 용이성, 에너지 효율성 등을 개선하도록 의무화하며, 전자폐기물 감소와 자원 순환을 촉진한다.
유럽연합이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을 최신 기술 수준에 맞춰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동물 실험 대체 방법 도입과 검사 효율성 향상을 통해 화학물질 규제 체계를 현대화한다.
유럽연합이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을 최신 기술 수준에 맞게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 실험을 줄이고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시험 방법을 도입하게 된다. 화학물질 규제 체계가 현대화되면서 기업들의 규제 준수 비용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러시아의 불법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이를 통해 러시아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2023년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 대상을 하위 제품까지 확대하고 규제 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이는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편법적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로, 관련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임시 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금은 회원국들의 탈탄소화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식품과 사료의 안전 기준을 간소화하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통합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여러 규정들을 통합·정비하여 식품 공급망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이 유전자 변형 미생물의 시장 진출과 장기 이식 처리 규정을 개정하는 지침을 제안했다. 이는 생명공학 기술의 안전성 관리와 의료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회원국들의 규제 기준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