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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7건· EU · PASSED
유럽연합이 장난감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16년 전 제정된 기존 지침을 대체하며, 화학물질 규제와 제품 검사 기준을 현대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유럽 내 장난감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은 새로운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솅겐 지역 내 비자 면제 혜택을 받는 국가들이 안보 위협을 야기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중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EU는 테러 위협이나 불법 이민 문제 등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은 다국적 기업의 종업원들이 경영진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자평의회 제도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초국경 기업의 노동자들은 더욱 실질적인 협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의 투명성과 노사 관계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공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정보들이 쉽게 찾아지고 접근 가능하며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유럽 전역의 화학물질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래 추세를 예측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및 보건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이 2016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집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절차 규칙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감시와 처벌 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제하게 된다.
유럽연합이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규제를 담당하는 유럽화학청의 역할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업무를 재편성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전자제품 제조사들의 규제 준수 절차를 단일화하고 유럽 차원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원국들과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체계에 맞춰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무배출 중형 화물차에 대한 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친환경 화물차 도입을 촉진하고 운송업계의 전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유럽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유럽 정당과 정치재단의 운영 기준과 자금 지원 방식을 새롭게 정비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정당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금 출처를 엄격히 관리하며 유럽 차원의 정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규제한다.
유럽연합이 내륙 수로 운송 정보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2005년 지침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강과 운하를 통한 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인 운송 수단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유럽의 내륙 수로 운송 산업에 새로운 기술 표준과 정보 공유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EU는 각 회원국 간 조세 정보 교환 및 행정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지침을 수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와 탈세 방지를 목표로 하며, 회원국들의 세무 당국 간 협력 절차를 더욱 효율화한다.
유럽연합이 2024년 제정한 규정 2024/2865의 시행 일자와 경과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기업과 회원국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용 일자를 조정하고 경과 기간을 설정한다. 유럽경제지역 국가들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유럽연합이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유럽해사안전청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선박 안전, 해양 오염 방지, 해상 보안 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23년 전 제정된 기존 규정을 완전히 대체한다. 유럽 해역의 해양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 강화로 해운업계의 규제 기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