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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9건· EU ·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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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유럽 경쟁력 기금 설립 및 방위 연구혁신 사업 포함 규정안

유럽연합이 경쟁력 강화와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유럽 경쟁력 기금을 신설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기존 5개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2개 규정을 개정하여 방위 연구혁신 활동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07-16

🇪🇺발의정치·행정

2028-2034년 아고라이유 프로그램 설립 규정안 및 기존 규정 폐지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시행할 '아고라이유'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두 개 규정을 폐지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유럽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07-16

🇪🇺발의경제·재정

EU, 담배 소비세 구조 개편안 제시

유럽연합이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 체계를 개편하는 지침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와 담배 관련 제품의 세율 구조를 현대화하고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roposed Directive·2025-07-16

🇪🇺발의경제·재정

유럽, 2028-2034년 경제·농업·어업 기금 설립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경제 발전, 농업 지원, 어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 기금을 신설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유럽 전역의 경제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07-16

🇪🇺발의정치·행정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규정안: 글로벌 유럽 수립

유럽연합이 글로벌 유럽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대외 정책과 국제 협력 체계를 재정립하는 법안이다. 이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고 유럽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Proposed Regulation·2025-07-16

🇪🇺발의경제·재정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의 소비세 일반 규정 개정을 위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안

유럽연합은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세 규정을 개정하는 지침안을 제안했다. 이는 2020년 제정된 기존 지침을 현대화하여 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체계를 통일하고 강화하려는 조치다.

Proposed Directive·2025-07-16

🇪🇺발의경제·재정

유럽 지역개발기금 및 응집력기금 설립 규정안: 2028~2034년 역내 개발 지원 조건 규정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지역개발기금과 응집력기금을 통합 설립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 영토 협력 프로그램인 인터렉과 함께 역내 경제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07-16

🇪🇺발의외교·안보

유럽연합 시민보호 메커니즘 및 보건 긴급 대비·대응 지원에 관한 규정안

유럽연합이 자연재해와 인적재해에 대응하는 시민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 긴급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기존 시민보호 메커니즘 결정을 폐지하고 더욱 통합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회원국들 간 협력과 신속한 상황 대응을 목표로 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07-16

🇪🇺발의경제·재정

학교 과일·채소·우유 지원, 단백질 부문 신설

유럽연합이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단백질 작물 부문을 신설하며 치즈와 육류 마케팅 기준을 강화하는 농산물 규제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 상황에서의 식량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추가 수입 관세 적용 및 대마 재배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Proposed Regulation·2025-07-16

🇪🇺발의경제·재정

28-34년 EU 어업·해양 정책 지원 조건 규정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공동어업정책과 해양·양식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지역 협력기금의 운영 조건을 정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회원국들이 어업 산업 발전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07-16

🇪🇺발의경제·재정

유럽 경쟁력 기금 설립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방위 연구 및 혁신 활동 포함)

유럽연합이 경쟁력 강화와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유럽 경쟁력 기금을 신설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기존의 4개 규정을 폐지하고 2개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방위 연구 및 혁신 활동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07-16

🇪🇺발의IT·AI·과학

2028-2034년 지평 유럽 연구혁신 기본계획 수립 및 참여·확산 규칙 제정안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추진할 연구혁신 기본계획인 '지평 유럽'을 공식 제도화하는 규정안이 제출됐다. 이 규정은 연구사업 참여 조건과 성과 확산 방식을 정하며, 기존 2021-2027년 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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