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유럽경찰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경찰 협력을 확대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이민자 밀수와 인신매매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경찰청에 더 많은 수사 권한과 정보 공유 능력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유럽 전역의 국경 보안과 범죄 예방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Commission·2025-12-16·통과 2025-12-16

🇪🇺발의산업·노동

유럽연합 식품·사료 안전 규정 간소화 및 강화 개정안

유럽연합이 식품과 사료의 안전 기준을 간소화하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통합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여러 규정들을 통합·정비하여 식품 공급망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12-16

🇪🇺통과경제·재정

유럽연합 보증 효율성 증대 및 보고 요건 간소화를 위한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은 2021년 보증 규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 4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EU 보증 제도가 더욱 신속하게 작동하면서 중소기업 등이 자금 조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European Commission·2025-12-16·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안정화연합 과정 참여국 및 연계국에 대한 예외적 무역조치 규정 개정법

유럽연합이 발칸반도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규정한 법을 개정하여 예외적 무역 혜택의 범위와 조건을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안정화연합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면서도 EU의 무역 정책 목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12-16·통과 2025-12-16

🇪🇺통과외교·안보

벨라루스 상황 및 우크라이나 침략 관련 제재 조치를 위한 규정 개정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유럽연합은 2025년 12월 15일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가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벨라루스와의 무역 및 금융 거래에 새로운 제약을 가하게 된다.

European Commission·2025-12-15·통과 2025-12-15

🇪🇺통과경제·재정

유럽연합 자율관세할당 관리 규정 개정안(2025년 12월 12일)

유럽연합이 농산물과 공업제품에 대한 자율관세할당 규정을 개정하여 특정 상품의 수입 쿼터와 관세 조건을 조정했다. 이 조치는 EU의 무역 정책을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회원국들의 산업 보호와 시장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European Commission·2025-12-12·통과 2025-12-12

🇪🇺통과경제·재정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피해 대응 EU 긴급조치 규정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경제조치를 시행한다. 이 규정은 에너지, 식량, 금융 등 전략적 산업 부문에서 회원국들이 신속하게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 경제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12-12·통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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