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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9건· EU · PROPOSED
유럽연합이 국방 기술 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민첩 국방혁신(AGILE)'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유럽연합이 회원국 간 경계를 넘나드는 통일된 기업 법인 설립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 내 기업들의 설립 절차를 단순화하고 국경 간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역내 경제 통합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임시 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금은 회원국들의 탈탄소화 정책을 지원하고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유럽연합은 전략적 산업 부문의 산업 역량을 빠르게 확충하고 탄소 중립화를 추진하기 위한 통합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이 규정은 기존 산업 관련 규정 3개를 개정하며, 유럽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유럽 수역과 비유럽 수역에서 허용할 특정 어류의 어획량을 새로 정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와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어획 기회를 조정하는 정례적인 조치다.
유럽연합이 총기 밀매와 총기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제안했다. 이 지침은 회원국들의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총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기존 총기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유럽연합이 특정 비료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자율관세 할당량을 신설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는 비료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할당량 범위 내에서 비료 수입에 대한 관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유럽연합이 금융 복합기업 산하의 은행, 보험사, 투자회사 등에 대한 통합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지침을 제안했다. 이는 금융 위험이 여러 기관에 걸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2025년 7월 14일 리스본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원산지명칭 및 지리적표시 공통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규정 2019/1753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원산지표시 보호 제도의 국제적 기준을 최신화하고 유럽연합의 농산물 및 식품 표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디지털 네트워크 규제를 통합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통신망 규제, 전자통신 개인정보보호, 주파수 할당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고 폐지하며, 디지털 네트워크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기구인 사이버보안청을 설립하고 통일된 인증 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공급망의 보안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사이버 방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2019년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2022년 사이버보안 지침을 간소화하고 새로운 사이버보안법과 맞추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회원국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유럽 전역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통일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