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16건· 한국 · proposed
외부감사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법원이 금융감시위원회에 감사 관련 기록을 요청할 때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법원이 감사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비밀유지의무 규정으로 인해 실제 기록 제출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
축산법이 개정돼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은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장비 운영을 의무화했지만 지원 규정이 부족해 영세 농가들의 개선 의욕이 낮았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 설치를 지원해 축사 주변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방산부품연구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방산 수출 점유율을 5%로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기존의 해외 제품 대체 개념의 '부품국산화'에서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부품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또한 무기체계 운용 과정에서 부품 단종으로 발생하는 가동률 저하 문제 해결도 추진된다.
정부가 비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원료를 거짓 기재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불량 비료 업체들이 적발되면서 농업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앙정부보다 정치적·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장점을 활용하면 남북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개발 과정에서 한 채의 주택을 두 채로 나눠 받는 주민들이 지방세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2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세율 혜택을 제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택 하나를 분할받은 것이므로 과도한 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해 지방세 특례 혜택을 적용하도록 한다.
시체 해부를 돈을 받고 비의료인에게 강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해부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만 규정했을 뿐 참관자 자격과 영리 이용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앞으로 의과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해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월 42만원의 명예수당과 80세 이상일 때만 받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전부라 공공요금 납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고령 참전유공자들이 필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예술인 착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수익 거부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해 제재가 약해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어기는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높인다.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개편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관광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 정책 추진이 어려웠던 만큼, 독립된 청을 통해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당법 개정안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시킬 방침이다. 당원들의 목소리가 정당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층 조직 복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 배치를 허용해 당원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남과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건설비 70% 이상 국비 지원을 규정하며,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해 동남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