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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은행법 개정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영업 제한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이 원금 상환을 미루거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은 이러한 신청에 응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환경·에너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제한하고

정부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제한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도지사는 지역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국토교통부는 개별 건물의 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6-19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신규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신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저출생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 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만큼 통합적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혜련의원 등 20인·2024-06-19

🇰🇷발의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보험공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

예금보험공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2004년부터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왔으며,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해왔다.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IBK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

IBK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왔으며,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부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미 이전했다.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건물 에너지 규제 강화

정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지만, 각 건축물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에너지 사용 현황과 배출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배의원 등 13인·2024-06-19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군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의무 임용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군의관이 극히 드물어 전시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숙련된 의료진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경제·재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금융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한 상태다. 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 수출입 기업 지원과 해양플랜트, 자동차 부품 등 연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

🇰🇷발의외교·안보

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

정부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대량 자료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 법안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사이버 보안 점검 체계를 정부 차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유상범의원 등 12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정부 부양 책임 회피

정부가 특수임무유공자 부양 책임을 회피한 가족에게 보훈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라도 다른 순위 유족이 없으면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책임 있는 가족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외교·안보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법 개정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이 더욱 투명해진다. 국방부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같은 거리나 행정구역에 있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송기헌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IT·AI·과학

반도체 설계산업 육성, 배치설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반도체 설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전담 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메모리반도체에서는 세계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은 점유율 3%에 불과해 전략적 지원이 시급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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