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

정부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대량 자료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 법안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사이버 보안 점검 체계를 정부 차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보완조치 점검 시 예외 조문을 삭제하고 국가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점검 조항을 신설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