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398건· 한국 · PASSED
104 / 534 페이지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 사무소 설치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행법은 구와 시 단위로만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해 안산시처럼 3개 국회의원지역구가 있어도 2개 구에만 사무소를 둬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학교급식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021년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행법에는 이들을 보호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적절한 업무량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임금체불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의 최대 처벌이 3년 이하 징역에 그쳐 실제로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시 실제 피해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유출이 확인된 사람만 통보를 받지만,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은 사건 사실을 알지 못해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년 만에 처음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총 9명인 위원회를 각각 1명씩 증원해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자연재난 발생 시 구호와 복구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비용 분담 기준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자가 자신의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운전자 과실이 없는 사고도 기록이 남아 취업과 경력에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사실관계 오류나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기록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3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2025년 11월 한미 양국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따라 반도체, 조선, 의약품 등 핵심 산업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상담 기록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누구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어겨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인터넷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을 명예훼손한 경우를 범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익적 목적의 내부고발이나 부당한 처우 폭로까지 형사처벌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신 거짓된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은 처벌을 강화하되 피해자 고소가 있을 때만 기소하도록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