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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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534 페이지점자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점자법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점자 표기와 점자 교육을 확대하도록 규정하며,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점자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공공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 점자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자 학습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다.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민간 기부금을 직접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조직위가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회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조직위의 기부금 수령 권한을 명확히 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공공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먹는물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과 먹는샘물 등 국민이 섭취하는 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기준과 관리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수질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부적합 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장애인 기업인들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창업하고 사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절차를 규정한다. 장애인 기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 기술 교육,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항공기 운항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정비, 승무원 교육, 안전 점검 등 전반적인 운항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다. 항공사들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운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항공 여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자기주식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경영진이 회사 자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특정 주주 이익을 위해 이를 임의로 활용해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보유나 처분을 허락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올림픽 공식후원사가 국가대표단 용품 구매 시 우선권을 갖게 된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공식후원사와의 후원계약 이후 대표단 피복 등 필요 물품을 일반 입찰로 다시 구매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이미 선정된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기업의 사내대학원을 평생교육법에 포함시켜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석박사급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안은 사내대학원의 입학 대상을 현재의 동일 업종 재직자에서 채용 예정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로 확대한다.
정부가 교과용 도서의 제작과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참고서의 품질 관리와 검정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이 시행되면 교과용 도서의 내용 정확성과 교육적 적절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