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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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534 페이지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규모 합병과 분할합병에 대한 특례 범위가 좁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제한적이며, 제조원가 절감 지원이 부족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어려웠다.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금리 인상과 건설비 상승으로 부진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구매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 외 미분양주택 취득 기한도 1년 연장한다.
정부가 담배의 유해성을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담배 제품의 성분 공시, 판매 제한, 광고 규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담배 접근을 차단하고 유해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번 시행령으로 담배 관련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사업의 환경 심사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환경 정책과 기술 발전에 맞춰 평가 절차를 현대화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 영향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해 환경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상 항로 안전을 위한 항로표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등대, 부표 등 항로표지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현대화하고 해양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항로표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해상 안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선박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어장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양식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이번 개정안은 어장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양식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어장 할당, 사용료 산정, 환경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상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인정된 경우 의료비와 장애인지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앞으로 도 발전을 논의하는 지원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교육 관련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교육감이 위원회 참여와 안건 제출이 제한돼 있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공인중개사 업무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거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중개사무소 운영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중개수수료 기준, 거래 신고 절차, 사무소 설치 요건 등 중개업 전반의 세부 규정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에너지와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