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1601 / 1618 페이지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정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규정은 검찰 수사권 조정과 형사 절차 개선을 담은 두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일을 명시해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한다. 검찰과 법원, 경찰 등 관련 기관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새로운 제도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교육원의 설립 목적, 조직 구성,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직업훈련과 고용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원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소방 재정 지원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기준과 소방재정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역별 소방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들은 이 시행령에 따라 소방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관리하게 된다.
정부가 구강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의 치아 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구강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치과 진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 조치와 관리 방안을 규정한다. 보건당국은 검진 확대, 치료 접근성 개선, 감염자 보호 등을 통해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이 감염병 확산 방지와 감염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꽃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국민의 꽃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화훼 생산자 지원, 유통 구조 개선, 꽃 문화 교육 및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 국내 화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주거급여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급여 대상자 선정, 지급액 산정,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주거급여는 월세나 전세금 등 주택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시행령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뇌물, 직권남용 등 중대 범죄를 적발하는 데 있어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규정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어떤 경우에 수집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공직자 인사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한다. 이번 인사 감사 규정은 공무원 채용, 승진, 배치 등 인사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은 인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시 절차를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