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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534 페이지정부가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는 새로운 펀드 상품을 도입한다. 고금리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위협받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 펀드는 자산의 절반 이상을 성장성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5년 이상 환매를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농어업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 규정들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농협 등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공사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그리고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민원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유치원의 민원 처리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가 아이들 생활지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한다.
신협과 농협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 시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으로, 저금리 배당과 이자소득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투자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세액공제를 10%에서 20%로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벤처펀드 투자 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 세금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부모가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만료 시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해양산업을 육성하도록 뒷받침할 특별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새 법안은 부산 이전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산업 혁신지구 조성, 인력 양성,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을 지원한 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불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데, 한 의료기관의 이송 능력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병원과 이송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70년간 국내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주도해온 정책금융기관으로, 현재 자본금 소진율이 90%를 넘어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역특산주의 기준을 확대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특산주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의 범위를 제조장이 있는 시도와 인접 지역으로 넓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